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청원 링크

최근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원 내용과 참여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양도소득세 10억 하향 반대 청원 링크

지금 바로 동의하러가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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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왜 논란인가?

• 정부의 개편안은 종목당 보유주식 10억 원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 이 발표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약 3.88% 급락,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이 증발하는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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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개요: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 청원 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 등록일: 2025년 7월 31일
• 청원 요지:
  • 연말마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세금 회피형 매도’ 유발
  • 장기투자 문화 위축, 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출 우려
  •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등의 강한 반응 제시

3.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2. 청원글 검색: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3. ‘동의하기’ 버튼 클릭, 간단한 인증 절차 후 참여 가능

✅ 참여 조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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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 수 및 향후 절차

• 4일 만에 동의자 13만명 돌파 (8월 4일 기준 약 13만명)
• 국회 동의 청원 요건:
  • 100명 이상 동의 → 청원 본문 공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 상임위원회 회부
  • 현재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5. 청원 참여자의 목소리 (직접 인용)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 대주주가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에요"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돈 많다고 세금 더 내야 하나…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 문화 지켜달라." 

6. 정치권 반응 및 쟁점

• 여당 내에서도 찬반 갈등이 극심합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 기준 상향 검토’ 가능성을 언급
  •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억 기준 환원은 정상화”라며 반박
• 반대 여론 확산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 흐름도 일부 당내에서 시작됨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과세 기준 변경	종목당 50억 → 10억으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시장 영향	코스피 지수 약 4% 급락, 시가총액 100조 이상 증발
청원 참여 개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현재 동의자 수	약 12만 명 (4일 만에)
절차 진행 상태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정치권 반응	찬반 논란, 일부 재검토 조짐

📝 이번 청원은 단순한 “세금 깎아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 확보, 시장 안정, 장기 투자 문화 유지를 요구하는
투자자·시민의 구체적인 목소리입니다.

관심 있다면 지금 바로 국회 청원 페이지에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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