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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총정리

by 매일매일정보알림장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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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가을 생애최초로 집 취득하며 실전내용들로 알려드릴게요. 

설레는 내 집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정확한 요건 충족과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택 취득세가 대략 얼마나 낼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값 및 집 보유 수、 조건에 따라 달라요 

👉 부동산 취득세율 정보보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2025년 기준)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주택가액만 충족되면

누구나 2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300만원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등본상 동일 세대 구성원 전체 포함)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분양가 + 일부옵션)
  • 연소득 기준: 없어짐 (변경 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실거주 요건: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 전입신고 + 3년 이상 실거주 필수

💡 단, 1세대 1주택 요건이 아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감면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 미이행
  • 3년 내 실거주 미달성 (예: 전출, 타인에게 임대 등)
  • 허위 신청 또는 요건 미충족 사실 확인 시

▶ 추징액은 감면된 세금 전액 + 이자 가산되며,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라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청
  2.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과)
  3. 온라인 신청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 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다음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요건

실거주 요건은 의무화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90일 이내 전입신고 + 3년 이상 실거주
  • 전세 또는 타인에게 임대 시 감면액 추징
  • 지방세 담당 부서에서 실거주 여부 주기적 확인

⚠ 실거주 요건을 위반해도 바로 추징되는 건 아니지만, 

확인 시 즉시 전액 추징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요약
감면 조건 생애최초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가액 요건 + 소득 요건 + 실거주
신청 기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주 의무 전입 90일 이내 + 거주 3년 이상
추징 사유 실거주 미이행, 허위 신청 등
신청 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위택스, 정부24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당신께

정부는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글을 통해 놓치기 쉬운 실거주 요건,

추징 조건까지 명확히 이해하고 안심하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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