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코로나·고금리·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장기 연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확대라는 투트랙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제도의 차이,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1.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개요 대상 조건

1) 배드뱅크 – 대규모 채권 매입 후 소각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자, 5000만원 이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규모: 약 113만 명, 16조4000억 규모 채권 → 평균 취득가 약 5%, 정부·금융권 8,000억 공동 부담 
• 지원 방식:
  1. 소득·재산 심사 → 상환능력 전무 시 전액 소각
  2. 일부 능력 있는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절차: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 후 개별 심사, 추심 즉시 중단 가능 
• 시행 전망: 올해 하반기 매입 절차 개시, 내년 상반기부터 탕감 및 조정 처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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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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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 대상: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영업기간 2020.4~2025.6 확장 
• 지원 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 상환 (기존 10년 ▶ 20년)
  •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이자 지원, 창업·취업 컨설팅 포함 
• 규모: 약 10만 명 신규 + 2024년까지 대상, 약 7000억 예산 투입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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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비교표

항목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 유형)	7년↑ 연체 / 5000만 원 이하 / 무담보 채권	총 채무 1억 이하 / 영업기간 2020.4~2025.6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감면 방식	전액 소각 / 일부는 원금 80% 감면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절차	일괄 매입 후 심사 → 자동 적용 가능	신청 후 심사 → 절차형 채무조정 지원
시행 시기	하반기 채권 매입 → 내년 상반기 탕감	추경 후 연내 신규 대상 추가 + 장기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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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배드뱅크 대상 여부 확인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 확인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라는 점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 해당하면 일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총채무 1억 이하이고
• 중위소득 60% 이하 + 2020.4~2025.6 사업 영위자
• ✔️ 잘 준비된 서류로 신복위 또는 중기부 채무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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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방법 및 절차

배드뱅크

• 별도 신청 불필요: 금융권 일괄 협약 → 채권 매입 후 자동 대상 지정
• 캠코 채무조정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통보 예정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새출발기금) 통해 신청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소득증빙, 채무내역, 코로나 영향 증빙 등
• 신청 후 심사 → 감면 확정 → 10~20년 분할상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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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Q&A

📌 가장 중요한 유의점

• 배드뱅크는 무담보 채무만 해당되며, 담보가 있다면 제외됨
• 정밀 심사: 재산·소득 과다 시 대상 제외 가능
• 중복 지원은 원칙 불가, 단 서로 다른 채무일 경우 각각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부동산 담보대출은 포함 안 되나요?

• 네, 담보 부채는 제외됩니다. 무담보채무인지 확인하세요.

Q2. 이미 새출발기금 받은 후 다시 배드뱅크도 받을 수 있나요?

• 한계중복 불가 원칙이지만, 다른 채무일 경우 배드뱅크 가능성 있음.

Q3. 탕감받으면 신용정보에 영향 없나요?

• 배드뱅크는 추심 중단 → 신용회복 절차 후 해제 가능,
  새출발기금도 채무조정 정보 해제 요건 완화, 신복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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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요약

1.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무담보채무 5000만 이하, 중위소득 이하 → 자동 대상
2. 새출발기금: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이하 + 사업영위자 → 신청 통한 감면
3. 신청 전 바로 할 일: 본인 채무 정보·총액 및 담보 여부·소득·재산 확인
4.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정부 심사 강화, 형평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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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상 여부, 담보·소득 기준, 중복 적용 여부 등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확인 → 배드뱅크 대상자라면 절차 기다리기,
  새출발기금 대상이라면 서류 준비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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