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탕감 감면 지원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탕감·감면 지원'

내용과 절차, 찬반 논란, 실제 수혜자의 기대 효과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탕감 감면 지원 총정리

1. 10년 된 빚 없앤다?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정책

 ※ 아직 확정된 지원 내용이 아니라, 국회 예산과 금융권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 대상 채무: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대출 중 7~10년 이상 장기 연체,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채무
• 지원 방식: 금융기관 보유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캠코 출자 법인)가 일괄매입 → 채권 소각 또는 조정
• 재원 규모: 총 채권 약 16.4조 원, 수혜자는 약 113만 명, 정부·금융권 출연금 약 8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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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세부 방식

배드뱅크 대상자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캠코 출자법인 설립 후 채권 평균 5% 매입가율로 매입 
•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심층 심사 → 전액 탕감 또는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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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 중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 원금 90% 감면, 나머지 20년 분할상환으로 획기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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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 찬성 의견

•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
• 신용불량자 급증 및 연쇄 폐업 방지
• 방역 조치 등의 영업 제한 책임 있는 사후 보상책 필요

❌ 반대 의견

•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 고의 연체·유예 악용 가능성 (도덕적 해이)
• 채권 손실 보전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 시 국민 부담 증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조건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 최소화, 파산 상태 대상 선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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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 제2차 추경 확정 → 약 8000억 조달 (절반은 금융권 출연)
2. 배드뱅크 설립, 금융기관과 채권매입 협약
3. 7년 이상 연체 채권 매입, 추심 즉시 중단
4.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 탕감 또는 감면 결정
5. 채무 탕감 통보 및 소각, 일부 감면 후 분할 상환 안내

➡ 예상 일정: 3~4분기 세부 계획 발표 → 채권 매입 및 심사 완료 → 1년 내 실질 탕감 단계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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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혜자에게 주는 실질 효과

• 추심·압류 걱정 해소 → 일상 회복 가능
• 불법 금융 의존 예방 → 금융권 복귀 촉진
• 취업·창업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사회 재통합 기회 제공 (신용회복 후 정상 경제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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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체크 포인트

• 연체 기간·금액 기준 엄격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
• 중위소득 및 재산 요건 존재 (배드뱅크·새출발기금 차등 적용)
• 대상 채권 자동 매입 → 신청 불필요
• 도덕적 해이 방지 기장 장치 강력함 (소득·재산 심사 통한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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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정리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정책은:

• 장기 연체 채무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
•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으로 분할상환 기간 연장
• 추가경정예산 및 금융권 출연으로 8000억 예산 마련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자에게 법적·금융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채무조정 대상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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