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방법 불이행 신청서 총정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부터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명령까지! 최신 법령 반영한 절차, 준비서류, 선지급제도 및 신청 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 대응 필독!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방법 불이행 신청서 총정리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보러가기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정한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법원의 판결·조정·화해조서 등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 요건:
  • 양육비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이행
  • 가정법원이 명령 적합하다고 판단 시,
• 결과:
  • 법원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감치명령(3회 이상 불이행), 출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서류와 절차

📌 필수 준비서류

1. 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2. 양육비 의무가 확정된 판결 정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증명원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피신청인 모두 포함)
4. 이행명령신청 부본 (피신청인에게 송달용)

📌 신청 절차

1. 가정법원 (자녀의 본인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 심사 후, 명령 결정 시 피신청인에게 송달
3. 피신청인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1주 이내) 가능
4.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 과태료 부과 또는
   • 감치명령 최대 30일 (3회 이상 미이행 시) 가능

---

3. 추가 명령: 담보제공 /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 외에도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정당 이유 없이 미지급 시 담보 제공 요구
• 일시금 지급명령: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시불 지급 명령 가능

이에 따라 채권자는 담보 제공이나 즉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확보가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

4. 2025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 대상: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은 성년 때까지

② 강제조치 강화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대상 확대, 담보명령 불이행자도 포함
• 과태료 적용 대상도 이행명령 불이행자 전반으로 확대

---

요약

단계	조치	요건
1단계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 있는 경우, 2회 이상 미이행
2단계	담보/일시금 명령 신청	이행명령 무시 시, 담보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
3단계	국가 선지급제	3회 이상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가 먼저 지급
4단계	제재조치 강화	감치명령, 과태료, 출국금지, 면허정지, 명단공개 가능

---

마무리

양육비 이행명령은 정기적 지급 의무를 확보하는 법적 수단으로,

최근 강화된 법령은 국가 직접 지급, 강력한 제재조치까지 포함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히 절차를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 권리 보호와 양육비 정당 수령을 위한 실질적 대응법,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5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5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