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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20조원 이상)을 추진 중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죠
1. 2차 추경의 골자 – 규모와 일정
- 추경 규모: 최소 20조원 이상 편성 예정
- 일정: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국회 통과 목표
- 주요 담길 내용:
-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 지역화폐 할인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2. 정부지원금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 전 국민 대상? 혹은 선별?
- 전 국민(25만 원) 혹은 중하위층·소득 하위 중심 지원 검토 중
- 보편 지급 시 소비 진작 효과 확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소비 유도
- 그러나 재정 여력 고려 시 30~35조 → 20~21조 규모 선별 가능성 포함
3. 지역화폐로 25만원 받으면 이렇게!
- 전국민 지역화폐 방식 지급 계획,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등 일부층은 +10만 원 추가 지급 가능성
- 지역발행상품권 20조원 규모 발행 시 정부가 할인비용 10% 보조 ⇒ 혜택 극대화
- 소비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1석 2조 효과 목표
4.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도 포함
- 코로나 시대 정책금융으로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검토
- 배드뱅크 설립,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 심층 검토 중
- 이는 단순 채무조정이 아닌 원금 감면 포함 가능성으로, 자영업자 재기 기회 기대
5. 정부-여당 입장 요약 정리표
| 항목 | 내용 |
| 추경규모 | 최소 20조원, 최대 30조+α 가능 |
| 25만 원 지급 | 전 국민 또는 중하위층 선별 지급 고민 중 |
| 지급형태 | 지역화폐 선호 –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 소상공인 지원 | 부채 탕감 + 배드뱅크 설립 포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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