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DSR 강화 속보 7월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총정리

당장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DSR 강화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대출 한도 제한, 갭투자 차단, 생애최초 대출 조건 변경 등 실수요자 필수 확인 정보 완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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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규제 내용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1. DSR 강화 & 신용대출 규제
   •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만 가능해집니다 
   •   주택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전세 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2. 전세대출 갭투자 근절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7월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 → 80%로 낮춰집니다
     

     

     
     
3.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폭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으며 LTV 0%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담대 LTV는 80% → 70%로 강화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해 장기대출 회피 방지 
4. 대출 총량관리 강화
   •   하반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약 10조 원 이상 줄일 계획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25%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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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정리 표

구분	주요 규제 내용	적용 시기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 주택자금 목적 불가	6/28~
전세대출	갭투자 전면 금지, 보증비율 90→80%	6/28~, 7/21~
주담대	최대 6억 제한, 다주택자 전면금지, 생초 LTV 70%, 6개월 전입 의무, 최대 만기 30년	6/28~
DSR & LTV	DSR 강화, LTV 규제 확대	6/28~
총량관리	가계대출 총량 50%↓, 정책대출 25%↓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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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요자 & 기존 계약자 경과 규정

• 6월 27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 작성 또는 전세계약 체결, 대출 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는 기존 규정 적용 
• 단, 신청 전이라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규제를 즉시 적용 받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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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대비 체크리스트

• 지금 전세나 주담대 신청 예정이라면
  → 오늘(6/27) 내에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신청 접수 등 완료를 권장합니다.
•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계산
  → 연소득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신용대출은 5,000만 원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목적으로 갭투자 계획 중이라면
  →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전면 금지되므로 준비 중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주담대 계획 중인 1주택자
  →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확인하고, 한도와 LTV 제한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되므로 집 구입 목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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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대출 규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규제입니다.

특히 DSR 강화,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한도 및 조건 강화까지 다방면으로 압박이 가해집니다 

6월 28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계약을 마치지 않으면, 내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 모니터링과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추가 규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신규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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