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방법 위로금 대상 확대 접종 부작용 특별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많은 국민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럴 때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가 바로 백신 피해보상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코로나백신피해보상특별법’이 시행되어
구제 범위와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고 위로금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 신청 방법
• ✅ 구비서류 및 지급 내용
• ✅ 인과성 인정 기준 및 재심 절차
  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하러가기

1.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대상: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
• 포함 범위: 접종 후 질병이 발생했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예: 2022년 10월 접종 후 진단 → 2027년 10월까지 신청 가능
• 과거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도 특별법 시행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신청 가능
  → 과거 기준이 까다로웠던 분들에게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2. 신청 절차 및 접수 창구

• 접수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가족·보호자가 대리 접수 가능
• 사전 조치: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바로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이상반응 신고
  → 이 기록이 심사 시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됩니다
• 심사절차:
  • 보건소 접수 → 시·도 지자체 정리 → 질병관리청 전달
  • 질병관리청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 개최 및 지원 여부 결정

3. 구비서류 & 보상 유형

✅ 제출서류

보상 유형	필수 서류	추가 서류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미만)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영수증, 산정내역서	—
진료비·간병비 (30만 원 이상)	위 모두	최근 3개월 의무기록 사본
장애 일시보상금	신청서, 장애등급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
사망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유족관계 증명, 부검소견서*	*부검 불가능 시 면제 가능

※ 유족 보상금은 유족관계 증명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 보상 내용

• 진료비: 건강보험 제외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간병비: 입원 치료 시 하루 5만 원 지급
• 장애 보상금: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사망 보상금: 사망 당시 최저임금 기준 20년 치 + 장제비 약 30만 원
• 제외 항목: 영양제, 물리치료 등 치료와 직접 연관성 낮은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4. 인과성 인정 확대

• 과거에는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2025년 특별법 시행 후,
  • 접종과 증상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인과성 인정 가능
  • 접종 직후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가 억울하게 제도 밖에 머무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5.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 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에는 보건소 통해 질병관리청에 접수
• 이후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사
• 단, 재심 결과 이후에는 추가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신청 절차는 간단해졌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소지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약 1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주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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